2022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심의

안건 번호	3		발의년월일 : 2023. 02. 13.
			발 의 자 : 교 사 김채연

1. 제안이유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교 공동체의 개정 의견 수렴 및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함.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의 후 확정.

붙임: 2022학년도 안산해솔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 1부.  끝.

학교생활인권규정

안산해솔초등학교

2023.02.14. 개정 확정 예정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안산해솔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안산해솔초등학교 학생의 인권과 민주적 학생자치를 보장하고,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 속에서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과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조 제 1항 제7호, 8호, 9호의 학교규칙, 제 31조 학생의 징계 및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2장 학교 교육공동체의 책무

제4조 【책무】 안산해솔초등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은 책무를 가진다.

1.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함께 협력해야 한다.

2.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학생을 지도 관리할 책임을 가진다.

3.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안산해솔공동체의 약속】 안산해솔초등학교 교직원은 학교가 추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안산해솔공동체의 약속’으로 안산해솔 기본생활교육(정다지기) 계획을 기본으로 제정한다.

제6조 【학생 안전과 사생활 보호】

1.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인의 교내 출입을 제한하거나, 출입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2. 학생은 지정시간에 등·하교를 해야 하며, 9시 이전에 등교한 학생은 학급별 또는 개인별 아침활동 계획에 따라 활동한다.

3. 학교는 학생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예방 시설 정비와 인력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학교는 학생의 안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설치장소를 알기 쉽게 공개하여 표시한다.

5. 교육활동과 학생안전 이외에 허가 없이 사진 촬영, 영상 녹화, 녹음 등을 하여 타인의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상대의 허락이 없이 이를 유통시켜서도 안 된다.

6. 학교 내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나,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교 공동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내용을 배포해서는 안된다.

제7조 【교외생활에 대한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교육하고, 학생의 안전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릴 의무가 있다.

1. 학생(자녀)의 귀가시간, 교우관계, 평소와 다른 이상행동이 있을 시

2. 식습관 문제와 유해 매체(음란물, 폭력물, 게임) 중독 증상이 있을 시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학생의 권리

제8조 【학생 인권】 안산해솔초등학교 학생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정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인권적 권리를 가지며 세부사항은 조례를 참조한다.

1. 차별받지 않을 권리(조례 제5조)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병력,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는다.

2.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조례 제6조)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학교에서의 체벌은 금지된다.

3.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조례 제7조) 학생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 받아야 한다.

4. 학습에 관한 권리(조례 제8조) 학생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아야 하고, 학교는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5.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있어 선택할 권리(조례 제9조) 학생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6. 휴식을 취할 권리(조례 제10조)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개성을 실현할 권리(조례 제11조)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용모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8.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조례 제12조) 학생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자유를 가지며,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만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9.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조례 제13조)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10. 학생 정보에 관한 권리(조례 제14조)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11.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조례 제15조)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12.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조례 제16조)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3.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조례 제17조)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운영, 동아리 운영 등의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14. 학생과 관련한 학칙, 규정의 재․개정에 참여할 권리(조례 제18조)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5. 학생의 권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조례 제19조)

16.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조례 제21조)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7.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조례 제22조) 학생은 다양한 문화 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모아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해야 한다.

18. 급식에 관한 권리(조례 제23조)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아야 하며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19. 건강에 관한 권리(조례 제24조)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 소수 학생의 권리(조례 제27조) 학교는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장애학생 인권】

1.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권 교육과 성교육을 실시한다.

2.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절 학생의 의무

제10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다른 학생들이 쾌적하게 학습할 권리를 존중하여 교내 시설물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제12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권을 소중히 여긴다.

2. 학생들은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된다.

제13조【교우관계】

1.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 사이에 예의를 지키고, 존중어를 사용하기로 권장한다.

2. 교우 사이에 욕설, 비속어를 사용해 상대방을 모욕해서는 안된다.

제14조【학교폭력예방】

1. 학생들에게는 신체상의 어떤 폭력도 허용되지 않으며, 정신적 폭력(집단 괴롭힘, 성적 희롱, 언어폭력, 사이버폭력)도 행해져서는 안 된다.

2. 집단 괴롭힘 등 모든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을 행하지 않아야 하며, 방조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거나, 발생했을 때에는 가까이 있는 교사에게 알려야 하며, 학교는 즉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 【양성평등】

1. 학생들은 양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2.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학생들은 양성평등 교육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제16조 【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1. 교내 휴식 및 여가시간에는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해야 하며, 이용 규칙을 따라야 한다.

2. 교외 외출 시에는 담임의 허가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3. 다른 학생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4. 자신의 취미 활동 및 공동체 활동을 권장하며 건전하지 못한 사행 놀이(도박성 놀이, 물품거래, 돈 거래, 사이버머니 거래)는 금한다.

제17조 【두발】

1. 학생의 두발 길이는 제한하지 않으나, 학생 스스로 단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한다.

제18조 【화장 및 용모】

1. 학생은 자신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하며 가벼운 액세서리 등을 착용할 수 있다.

2. 과도한 색조화장이나 액세서리의 착용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 【복장】

1.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2. 신발은 실외화와 실내화로 구분하여 착용한다.

3.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4.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스스로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20조 【정보∙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학교에서 휴대전화는 학생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하되, 수업 등 교육활동 시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단, 학생의 보호자와의 긴급통화가 필요할 경우 선생님께 허락을 받아 통화기능을 사용하여 연락할 수 있다.

2. 수업시간에는 반드시 전원을 꺼 놓거나 방해금지 모드를 설정한다. 분실할 경우 본인 책임으로 한다.

3. 교사의 동의 없이 수업 등 교육활동이나 학생생활교육, 개인생활 등의 내용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엄금한다.

4. 학생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업 등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는 방과 후 해당 학생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거나 학부모 등 보호자와 상담 후 돌려줄 수 있다.

제21조 【사이버 생활】 학생들은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협박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의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타인의 정보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22조 【소지금지 물품과 검사 등】

1. 학생은 교과활동을 위해 허용된 경우 외에는 흉기류(학용품 외의 칼이나 공구류 등), 흡연 관련 물품(담배, 라이터 등 화기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환각성 약품 등), 음란물 등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학생이 제1항의 물건을 소지하여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생명·신체 안전을 해하거나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소지품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동성의 교사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소지품 검사 대상 학생에게 검사의 목적과 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고, 검사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단,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대상 학생의 동의 없이도 소지물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대상 학생을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5.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의 사유 및 거부 사유, 그 상황 등에 대해 확인서를 받거나 통지하고, 대상 학생을 분리·보호하거나 학부모·경찰 등에게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6. 제5항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한 학생의 행위가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대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

7. 학생생활교육(흡연 등)을 목적으로 한 정기적,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8. 기타 학생의 소지품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정한다.

제23조 【학급 사회활동】

1. 학생은 학급환경 정돈 및 안정된 학급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2. 학생은 학급 사회활동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3. 학생은 학급 비품 관리에 책임을 지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24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에게 신고를 한다.

1. 교내에서 외부인과 회합 또는 행사를 하고자 할 때

2. 특별실을 수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3. 휴일 또는 방과 후 시간에 활동하고자 할 때

제25조 【출결사항】

1. 특별한 사유로 학생이 출석을 하지 못할 때에 학부모는 출결 통지를 담임교사에게 할 의무가 있다.

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학교장허가 교환학습 시에 학부모는 학생들의 안전에 최대한 주의할 의무가 있다.

제26조 【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안산해솔초등학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바른 언행에 힘써야 한다.

2. 정규교과 시간에 본교 이외의 단체행사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교통규칙, 공중도덕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4.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하지 않는다.

5. 유해 매체(음란물, 폭력물, 흉기, 화기 등)를 소지하지 않는다.

6.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물질을 휴대․흡입․복용하지 않는다.

제27조 【의사표현의 자유】

1.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학교는 학생 전용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5.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일정 시간 내 자진 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 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28조 【개인정보 수집, 처리, 관리】

1.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3.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29조 【학교 정보 접근에 관한 권리】

1. 학교생활인권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 학교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 제·개정된 경우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후 개정사항을 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학생 자치회】 학생들은 학생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학생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학생 자치회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제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고 시행한다.

2. 학생들은 자치회 활동 및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경제적, 신체적, 학업성적 그리고 성별 등 어떤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

3. 임원 선출과 운영 및 관련 사안은 모두 ‘학생 자치회 규정’에 따른다.

4. 학급회의 시간은 교육과정 내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5. 학생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자치회 대표가 참석한다.

6. 학생 자치회 대표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바와 같이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가진다.(조례 제6절)

제31조【감염병예방 활동】안산해솔초등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 지침에 따라 학교 보건 생활수칙을 지정하고 모두 지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며 코로나 19의 생활수칙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1. 몸이 아프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집에서 쉬기

2. 마스크는 필수 착용,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3. 화장실과 급식실에서는 신체 접촉, 대화하지 않기

제4장 학생생활 교육

제1절 생활 교육

제32조 【안전교육】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 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교육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교육한다.

5. 등하교시 교통안전에 유의하도록 교육한다.

6. 실내 질서를 위해 복도에서는 우측통행, 한 줄 통행을 교육한다.

7. 실내 및 급식실에서는 초등학생용 실내화를 신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슬리퍼는 안전상의 이유로 금한다.

8. 실내에서는 위험한 놀이를 하지 않도록 금한다.

9. 칼, 송곳 등의 위험한 물건을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것을 금하며 교육활동 시간에 필요한 경우, 교사의 보호 아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10. 학교 내에서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는 놀이를 하거나 통학하는 행위를 금한다.

11. 일과 중 교내에서 타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놀이는 금한다.

제33조 【진로교육】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교육에 힘쓴다.

1. 정기적인 관련 표준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진학 및 직업교육을 통해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한다.

제34조 【교외생활 교육】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35조 【훈계․훈육】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생활교육을 할 시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體罰)은 금하며,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와의 상담, 인권친화적 학생 생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교육한다.

제36조 【단계적 지도】 인권 친화적 단계별 지도는 다음과 같이 하며, 지도과정을 상담기록부 등으로 기록한다.

1. 회복적 대화

학교생활인권규정에 어긋난 행동,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동,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 교사에게 무례한 행동 등에 대해 회복적 대화를 통해 문제 행동을 파악하게 하고 규칙 준수를 약속한다.

2. 담임교사 상담

같은 문제 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담임교사와 상담을 하며 규칙 준수 이행에 대하여 확인하고 약속한다.

3. 학부모 상담

담임 상담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학부모 상담을 실시한다.

4.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전문적 상담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한다.

제37조 【보호자 책임】

1.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과하도록 한다.

2.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제 2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38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목적】

학생의 생활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실행하고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의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이끌기 위하여 학생생활 교육위원회를 둔다.

제39조 【적용근거】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40조 【학생선도 원칙】 학생생활 선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4.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1조 【구성 및 기능】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5~7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생활인권 담당부장, 위원은 학년부장 6인과 보건교사로 구성하며 개최통지는 서면으로 한다. 또한, 특정학생에 대한 선도대책을 협의할 때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담임을 비상임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2. 학생들의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및 분쟁, 학교규칙의 위반 등의 경우는 학생생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학교폭력 및 성폭력 관련 사항은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처리한다.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배부하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다.

4.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선도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인사 및 생활교육 관련 각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5.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교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간사는 교원 중 1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간사는 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42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및 의결】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후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사안】 학교 규칙을 위반하여 학생선도 사안(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생활 전반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사안은 다음과 같다.

1. 학습권 침해(수업 방해, 학습 지시사항 거부 및 과제 상습 불이행)

2. 학교 기물 또는 구성원의 물건 파손, 절도

3. 시험 중 부정행위

4. 교직원 및 학교 교육활동 지도(봉사)자에 대한 불손한 태도

5. 학교 내․외에서 학생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폭력 사안 (폭력이라 함은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폭력을 의미함)

6. 기타(게임․인터넷․음란물․휴대전화 중독, 흡연 및 음주, 약물 오남용 등)

제44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처리 과정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

1.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선도위원회 개최, 선도위원회 심의 과정, 의견진술 기회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로 선도위원회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3. 절차에 따라 회의 참석 및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였으나 보호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의 참여나 의견 없이도 선도위원회 절차 진행 가능하며, 이와 같은 사정을 학생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학교에 재심의 또는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추후 조치 결과 통보서에도 명시하여야 한다.

제45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절차】

1. 일반적 사안의 절차

위 43조 1~6항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사안이 경미하고 학생이 우발적으로 잘못을 하거나 생활태도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경우는 아래의 절차에 따른다.

담 임

학생 면담

통화& 문자

(1차-담임)

보호자 통지 또는 상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회 소집

•학생생활교육 및 선도세부 방안 협의, 의결

•책임을 지는 조치

담 임

학생 심층 면담

통화&문자

(2차-담임)

보호자 통지 또는 상담

2. 중대한 사안의 절차

위 43조 1~6항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학생이 고의적으로 잘못을 저질러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생활태도 개선의 기회를 주었으나 개선의 여지가 부족한 경우, 학칙 위반의 정도가 중대할 경우는 아래의 절차를 따르며, 세부 사항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배부하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다.

담임교사/학년부장

•학생 면담

•사안 파악

•학교장(감), 담당교사, 학년부장 협의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여부 결정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회 소집

•보호자 내교 통지

•생활교육 방안 협의

•책임을 지도록 조치

제46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보호자(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선도의 종류와 기간, 방법 및 세부 사안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선도의 유보, 감경 및 해제의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

제47조 【학생 선도 및 징계】 초․중등 교육법 제 18조 제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아래 각 1~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학생징계는 반드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학년선도위원회에서의 자체 징계처분을 금지한다.

1. 학교 내의 봉사(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 : 아침맞이 교문인사, 도서관 책 정리, 급식실 봉사, 학급도우미, 캠페인 참여 등 이에 준하는 것을 정할 수 있으며 대상 학생의 수업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2. 사회봉사(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 : 지역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여 사회봉사 활동을 하게하며, 반드시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한다. 사회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기간을 늘려 교내봉사로 대신할 수 있다.

3. 특별교육이수(1일 5시간 이내, 6일 이내) :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특별교육기관의 교육이나 상담치료 개별교육을 이수하게 하며 반드시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다. 행동 심리상 문제가 있는 학생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상담치료, 심리치료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도록 한다.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하며, 경기도교육감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지침의 교육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한다.

학교	⇨	외부기관	⇨	외부기관	⇨	외부기관	⇨	학교
위기학생 상담ㆍ교육의뢰		학생 심리정서 진단		학생ㆍ학부모 상담, 치료		전문기관 연계교육결과 송부		추수상담 학교적응지원

4. 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5. 학교의 장은 특별교육 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

6. 제1항과 제2항의 교내봉사와 사회봉사는 일반학생의 봉사활동과 같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

7.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이수, 출석 정지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8. 위의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9.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시험에 응할 수 있고,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시험 및 행사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8조 【징계의 기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정안〉

구분	항	행 위 내 용	해당 징계
			특별 교육 이수	학교내 봉사		사회 봉사	출석 정지
예절	1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거나 신체적 피해나 위협을 가한 행위	◎	◎		◎	◎
	2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행위	◎	◎		◎
	3	교직원의 정당한 지시 및 지도에(상습적*으로) 불응(수업방해, 불손한 언행)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경우	◎	◎		◎	◎
	4	교직원에게 성적인 야유, 희롱하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	◎	◎		◎	◎
준법	5	공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진단서, 성적표, 인장 및 제증명 등)	◎	◎		◎
	6	공공문서를 고의로 파손 또는 손실시키는 행위(각종 위원회 출석요구서 및 통보서 등)	◎	◎		◎	◎
	7	교내(차량 포함) 및 사회 공공시설을 무단 침입 또는 훼손하는 행위	◎	◎		◎	◎
	8	선도 지도에 불응하는 행위	◎	◎		◎
	9	사법기관(경찰)에 연행된 후 조사를 받아 위법한 사건에 연루된 것이 인정된 경우	◎	◎		◎	◎
	10	무단가출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	◎	◎		◎	◎
	11	교직원의 개인정보 침해, 허위 사실 유포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		◎	◎
수 업 및 평가	12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활동 시간 동안 지각* 또는 무단으로 학교를 이탈하는 행위 (주 2회 이상, 월 8회 이상 반복될 경우)	◎	◎		◎
	13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을 거부하는 행위	◎	◎		◎	◎
	14	평가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대리시험에 관여 또는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	◎		◎	◎
	15	평가 중 부정행위에 동조한 행위	◎	◎		◎
	16	정당한 이유 없이 시험을 거부한 행위	◎	◎		◎
	17	사전에 시험 문제를 절취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	◎		◎	◎
사 이 버 폭 력 / 스 마 트 폰	18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사회통념상 비윤리적인 행위, 타인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	◎		◎	◎
	19	사이버 음란물 및 폭력물을 상습적*으로 탐닉, 게시 또는 유포하는 행위	◎	◎		◎	◎
	20	악의적 목적으로 인터넷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	◎		◎
	21	불법으로 자료를 내려받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	◎		◎
	22	인터넷(스마트폰 채팅)에서 악성 댓글을 달거나 따돌림을 하는 행위	◎		◎	◎		◎
불건전행위	23	도박(돈 등을 걸고 내기하는 모든 행위)을 하는 행위	◎		◎	◎
	24	학생 출입 금지 지역에 출입하는 행위(아르바이트 포함)	◎		◎	◎
	25	교내에서 불건전한 음란 행위로 풍기 문란하게 하는 행위	◎		◎	◎		◎
	26	이성과의 불건전한 언행을 하는 행위	◎		◎	◎		◎
	27	담배류, 주류, 라이터 등을 소지하는 행위	◎		◎	◎
	28	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행위	◎		◎	◎		◎
	29	폭발물이나 위험물*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	◎		◎
	30	청소년 유해 약물(본드 등)을 상습적*으로 복용하는 행위	◎		◎	◎		◎
금품	31	금품이나 물품을 훔치거나 빼앗는 행위	◎		◎	◎		◎
	32	불건전하게 물건을 거래하거나 부당하게 금품 또는 물품을 징수하는 행위	◎		◎	◎		◎
집단	33	학생을 선동하여 교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		◎	◎		◎
기타	34	해당 학생이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 동일 선도를 받을 때에는 가중 처벌한다.
	35	위 기준 이외의 행위에 대한 처벌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 후 처리한다.

-학생 선도 및 징계의 기준

* 각 항의 행위 내용에 대해 ◎표기된 해당 징계는 그 중 한 가지 이상을 처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함. 단,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징계 조치 가능. (위원회 1회 회부라도 출석정지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함.)

* “상습적”: 3회 이상 같은 행동이 지속되는 것을 말함.

* “폭발물이나 위험물”: 비비탄, 장난감 수류탄, 레이저, 화약총 등 다칠 위험이 있는 장난감이나 물건을 말함.

* “지각”: 수업의 1/4 즉, 수업 시작 후 10분 이상이 지난 경우를 말함.

제49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절차】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담당부서 및 교사의 사안설명 및 위원 질의 응답

4. 담임 및 기타 참고인 의견청취 및 질의 응답

5. 학생 또는 보호자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6.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

7. 학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 학생, 보호자의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8. 위원회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 및 처리한다.

제50조 【학교 내 재심청구】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이의제기는 청구 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며 1회로 제한한다.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조치 결과는 조치 이행 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4. 이의 제기 신청 3일 이내 재심의 절차를 결정한다.

5. 재심의 절차는 제 48조와 동일하다.

제51조 【선도 내용 통보】 선도 및 징계가 확정되면 학생 보호자에게 선도 및 징계 내용을 서면 통보한다. 단, 선도처분 결과는 공고할 수 없다.

제52조 【추수지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수지도를 한다.

1. 담임교사는 선도 학생 및 가해학생, 피해학생 등을 일주일 간격 또는 그 이상의 기간 간격으로 3회 이상 상담을 한다.

2. 담임교사는 선도 학생 및 가해학생, 피해학생과의 상담 누가 기록을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3조 【결과 처리 및 열람】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 및 보관한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 및 복사 등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54조 【개정절차】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에 따른다.

제55조 【적용범위】

1.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2. 학교규칙 중에서 제 1항제7호부터 9호까지의 학생포상, 징계, 지도방법, 두발 및 복장 등의 용모,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전자기기의 사용 및 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 조직 및 운영, 학개정 절차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56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1.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2.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다.

3.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며 학생자치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4. 학부모 대표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며 학부모회에서 추천하여 학교장이 위촉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추천으로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변호사, 단체활동가, 교수, 복지사, 상담사 등 폭넓게 인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포함한다.

6.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학생 및 학부모 및 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제57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2.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졸업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 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 【개정안 발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학교장

제59조 【검토 및 의견수렴】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회의(학급·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회의, 학부모회 회의, 교직원 회의 등), 가정통신문, 스티커 붙이기,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60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할 수 있다.

1.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시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학생자치회, 전체 교직원 회의, 학교홈페이지 공지, 공개토론회 등의 공개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2.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만들 수 있으며, 최종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한다. 이때, 학생 대표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1조 【심의 및 결정】위원회는 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62조 【공포 및 정보공시】개정된 규정안은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공시한다.

제63조 【연수 및 교육】개정된 규정안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64조 【기타】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3학년도 1일형 현장체험학습 운영계획 심의

안건 번호	6		발의년월일 : 2023. 02. 13.
			발 의 자 : 교사 정 명

1. 제안이유

가. 안전이 뒷받침된 학생 주도적인 체험중심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한다.

나.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협동심과 인성을 기르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한다.

2. 주요내용: 2023학년도 1일형 현장체험학습 운영계획(1학년~6학년)

3. 심의사항

○ 2023학년도 1일형 현장체험학습 운영계획(1학년~6학년)

붙임 2023학년도 1일형 현장체험학습 운영계획 1부  끝.

2023학년도 1일형 현장체험학습 운영계획

학 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13반	1~13반	1~13반	1~12반	1~11반	1~12반
실 시 일		10월 23-27일	4.25(화) 3개반 4.26(수) 4개반 4.27(목) 3개반 4.28(금) 3개반	4월 17-21일	10.17(화) 4 10.18(수) 4 10.19(목) 4	10.10(화) 4 10.11(수) 4 10.12(목) 3	5.23(화) 4 5.24(수) 4 5.25(목) 4
장 소		(의왕) 승림식물원	(시흥) 용도수목원	청계 염색체험	(과천) 국립 과천과학관	(서울) 국립중앙 박물관	(용인) 에버랜드
여행자보험		가입예정	가입예정	가입예정	가입예정	가입예정	가입예정
참가인원		학생 351명 교사 13명 (도움반 보조교사1명)	학생 353명 교사 14명 (도움반보조교사1포함)	학생 370명 교사 13명 (도움반 보조교사1명)	학생 322명 교사 12명	학생 307명 교사 11명 (도움반 보조교사2명)	학생 312명 교사 12명 (도움반 보조교사 필요시 추가 포함)
미참가학생 프로그램 수립여부		○	○	○	○	○	○
사전인솔자 안전연수		○	○	○	○	○	○
학생 안전교육		○	○	○	○	○	○
현장답사		현장답사 예정	현장답사 예정	현장답사 예정	현장답사예정	현장답사 예정	현장답사 예정
소규모		○	○	○	○	○
인솔자		2명 (반별 1명씩 가이드 있으며 체험강사가 수업진행, 담임교사 보조)	1.5명 2학급당 1명씩 가이드 있음	1명 염색체험장 이외 다른 이동이 없으며 본교학생만 체험예정으로 안전요원 특별히 필요없음	1명 견학 위주의 활동으로 과학관 이외의 장소에 이동이 없으므로 안전요원이 필요하지 않음	1명 내부 활동, 역사체험관 관람 및 모둠별 과제해결 활동. 모둠별 이동 및 중간 미션으로 학생들 안전 확인	1명 외부활동, 놀이기구 체험 및 공연 관람, 모둠별 이동이며 수시로 위치 및 활동 내용을 전달받아 학생들 안전 확인
소요금액	참가비	20,000원	18,000원	20,000원	1,500원	무료	25,000원
	교통비	14,000원	14,500원	16,000원	16,330원	17,950원	20,640원
	예비비	0원	0원	0	0원	0원	0원
	보험료	300원	300원	480원	480원	480원	480원
	총 액	34,000원	32,800원	36,480원	18,310원	17,950원	46,120원
		(참가인원수와 차량임차료에 따라 변동가능)
체험학습 내 용		생태 수업, 유기농 귤차 만들기, 천연 비누 만들기, 레크레이션	봄체험활동 어린이동물원 레일썰매 트렉터마차타기 다육이심기	염색체험 및 생태학습을 통해 자연과 환경에 관심 갖기	과학체험 기초과학관, 첨단기술관, 한국과학문명관, 미래상상SF관 관람하기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시대와 주제별로 다양한 유산 관람하기	놀이기구 체험, 공연 관람, 기타 문화시설 이용, 다양한 직업 탐색, 환경 정화 활동
관 련 교 과		창체2,슬생2, 즐생2	슬생3,즐생3	과학3, 미술3	과학3, 창체3	사회 3, 국어 3	국어4, 창체2
점 심		도시락	도시락	도시락	도시락	도시락	도시락
100명 이상 체험학습		×	○	○	○	○	○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육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학교 운영 절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4학급 이상 또는 100명 이상의 규모로도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환불		1. 당일 불참자는 교통비 환불 불가 / 입장료 등 활동비는 환불함

2022학년도 제5회 안산해솔초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안건 번호	7		발의년월일 : 2023. 2. 13.
			발 의 자 : 행정과장 신말희

1. 제안 이유

4차 추경 확정 이후 배정된 시보조금, 목적사업비에 대한 편성과 사업 집행잔액 조정, 그 외 수익자 부담경비 등의 변동으로 다음과 같이 5차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분	세입예산			세출예산			과부족액
	기정예산액	금회추경액	소계(1)	기정예산액	금회추경액	소계(2)
추경예산	3,557,890	215,554	3,773,444	3,557,890	215,554	3,773,444	0

나. 세입․세출내역                                      [단위: 천원]

세입		세출액
구분	금액	세부사업	금액
기초지방자치단체 전입금(급식비보조금)	-21,848	급식비 보조금	-21,848
기초지방자치단체 전입금(교육경비)	62,185	현수막게시대설치	12,575
		4층복도 공용공간 개선	50,000
		스마트건강지킴이	-140
		과학한마당	-250
목적사업비	212,053	급식교육공무직원인건비	107,597
		유치원 급식 식품비 및 운영비	11
		초등 급식 식품비 및 운영비	-14,801
		누리과정지원	-4,534
		스마트건강지킴이	-140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1,267
		급식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인건비	826
		방과후강사 고용보험 기관부담금	106
		4개교실 내부비품 구입	28,000
		1,2학기 방역인력지원	36,270
		초등 코로나 방역물품구입	19,710
		유치원 코로나 방역물품 구입	580
		특수교육대상학생(학부모포함) 원거리통학비	759

목적사업비	212,053	스마트단말기 관리	5,364
		초등돌봄 저소득층 급간식비	227
		학교도서관 스마트장비 지원	10,000
		돌봄교실 겨울방학 추가 프로그램운영	2,400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비	1,430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800
		유치원 특수교육지도사인건비	4,196
		초등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4,065
		사회복무요원 활동비	6,616
		하반기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	3,838
수익자부담수입	-40,502	교직원급식비	562
		우유급식비	-85
		방과후교육활동비	-28,637
		졸업앨범비	-610
		유치원누리과정비	300
		돌봄교실 간식비 및 중식비(유치원 포함)	-12,032
행정활동수입	3,666	교직원역량강화	-4,289
		교직원교육활동보호지원 및 교직원복지비	-1,501
		초등급식용식재료비	36,168
		학생건강검진 및 보건실 운영비	-1,573
		자체방역인력비	-4,920
		학교환경위생관리	-1,587
		학습준비물 구입	-848
		교사용지도서 구입	-500
		공동교육과정운영 및 성장배려학년제운영	-11
		수업보결수당	-2,790
		과학교과활동	-10
		체육교과활동	-3,773
		음악,영어,특수교과활동	-63
		유치원 교과활동	-461
		유치원 전기요금	1,290
		유치원 운영비	-829
		학급운영비	-415
		학예회물품구입	-794
		체육대회물품구입	-1,824
		현장체험학습인솔자 보험료 및 차량비	-405
		학교스포츠클럽운영	-6,516
		건강체육교실운영	-542

행정활동수입	3,666	환경미화활동	-612
		진로체험활동	-489
		도서관운영	-1,085
		교무학사운영	-2,494
		학생회, 녹색어머니회, 학부모폴리스운영	-19
		정보화기자재 구매 및 관리	-601
		칠판 및 게시판구입 등 비품구입비	-11,525
		학교폭력예방 및 안전교육	-1,849
		방송실운영	-3,45
		행정실운영	-6,146
		공공요금	24,879
		시설일반관리비	2,398
		대청소용역비	1,571
		당직물품구입	-212
		특수운영직군인건비	-2,421
		시설관리용역	-1,185
		학부모회운영	-6
합계	215,554		215,554

붙임 2022학년도 안산해솔초등학교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1부.  끝

2023학년도 안산해솔초 학교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 심의

안건 번호	8		발의년월일 : 2023. 2. 13.
			발 의 자 : 행정과장 신말희

1. 제안 이유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1 내지 13조 및 2023학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2023학년도 안산해솔초등학교 본예산(안)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예산규모                                                         [단위:천원]

예산구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본예산	2,964,731	3,269,989	-305,258	-9.3

세입					세출
장	관		누계예산	구성비(%)	정책사업	누계예산	구성비 (%)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24,838	14.3	인적자원 운용	21,650	0.7
이전수입	지방교육행정기관이전수입		1,914,250	64.6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713,092	57.8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606,643	20.5	기본적 교육활동	373,666	12.6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15,000	0.5	선택적 교육활동	293,433	9.9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4,000	0.1	교육활동 지원	49,201	1.7
					학교 일반운영	506,689	17.1
					학교재무활동	7,000	0.2
합계			2,964,731	100	합계	2,964,731	100

나. 과목별 예산                                                         [단위:천원]

다. 세입․세출내역                                                        [단위:천원]

세입		세출
구분	금액	세부사업	금액
기초지방자치단체전입금	424,838	초등 학교급식 경비 지원	424,838
목적사업비전입금	68,346	급식교육공무직원 인건비	209,188
		유치원 급식 경비 지원	20,152
		초등학교 급식 경비 지원	718,730
수익자부담수입	606,643	교직원 급식비	113,115
		우유 급식비	103,066
		방과후학교활동비	217,802
		현장체험학습비	112,500
		졸업앨범비	21,760
		돌봄교실 간식비 및 중식비	38,400
학교운영비전입금(유)	60,513	교직원역량강화	390
		교직원복지	210
		안전공제회비	163
		정수기 임대료	1,914
		유치원 교과 활동비(특수학급 포함)	20,076
		전기,수도,전화요금, 냉난방비	13,440
		시설보수비 및 냉난방기유지관리	2,950
		놀이터 및 교실 놀잇감 소독	3,000
		사무용품, 위생용품, 비상약 구입	2,900
		복사기 임대료	1,980
		여비 및 초과근무수당(공무직)	2,000
		자원봉사자 봉사료	3,600
		전산, 환경, 청소품 구입	3,590
		비품구입	4,000
		학부모회 운영	300
순세계잉여금(초)	4,000	외국어교과활동	2,000
		정보교과활동	2,000
자체수입	15,000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안전교육	1,200
		예술교과활동	1,800
		반환금	7,000
		교실이사비용	5,000

학교운영비전입금(초)	905,667	교직원역량강화	5,200
		교직원복지비	15,850
		방과후학교운영프로그램	1,000
		증축교사동 공기질측정 및 공기정화	1,300
		급식운영비	13,700
		학생안전공제회비	9,020
		학생건강검사	30,950
		보건실운영	20,885
		산업안전보건관리	1,200
		먹는물관리비	15,191
		방역비	7,920
		학습준비물	60,000
		교사용지도교재구입 및 보결수당	10,500
		공동교육과정 및 기초학력지도	2,300
		성장배려학년제 프로그램 운영	4,200
		학생주도성프로젝트 활동	22,200
		과학교과활동	45,200
		체육교과활동	11,900
		특수교육교과활동	8,500
		학생자치회 활동운영	3,700
		학급운영비	7,400
		학예회,체육대회 물품 구입	16,800
		현장체험학습관련 운영비	2,100
		학교스포츠클럽, 건강체육교실 운영	11,540
		환경미화활동	10,700
		진로체험활동비	18,250
		독서활동 운영	36,231
		교무학사운영	5,200
		입학식 및 졸업식 행사비	7,620
		상담실 운영	4,000
		녹색어머니회 및 학부모폴리스 운영	1,500
		학부모회 운영	3,000
		방송실운영	700
		정보화실운영	28,981
		기타부서실운영(각 실 비품 구입 및 특근매식비)	13,000
		일반 및 직책급업무추진비	27,048
		교육행정실 및 교무실 운영	57,170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21,811
		시설물관리 수선 및 비품구입비	63,896
		발수 및 방수공사비	14,280
		무인경비용역 및 당직물품 구입	5,220
		화단관리비	2,600
		시설미화관리	14,400
		특수운영직군인건비(청소2, 당직1)	87,353
		시설관리용역	52,551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1,600
합계(총액)	2,964,731		2,964,731

붙임: 2023학년도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서(안) 1부.  끝.

2023학년도 안산해솔초 발전기금운용계획서(안)

안건 번호	9		발의년월일 : 2023. 2. 13.
			발 의 자 : 행정과장 신말희

1. 제안이유

2023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접수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등 교육목적에 사용하고자 발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2.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 (학교발전기금) 및 시행령 제4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등)

3. 기금조성 방법: 기부금품, 이자

가. 수입계획서                                                          (단위: 천원)

사업명	수입계획	수입기간	기부(모금대상)자	기부(모금)액
2023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사업	1,000	23.03.01 ~ 24.02.28	일반인	1,000
202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 지원 사업	1,000	23.03.01 ~ 24.02.28	일반인	1,000
2023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사업	1,000	23.03.01 ~ 24.02.28	일반인	1,000
이월금 및 이자	100	23.03.01 ~ 24.02.28	기타	100
장학금	500	23.03.01 ~ 24.02.28	지역주민	500
합계				3,600

나. 지출계획서                                                          (단위: 천원)

사업명	지출계획	지출시기	사용용도	세부사용내역	지출금액
2023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 구입 사업	1,000	23.03.01 ~ 24.02.28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 구입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 구입	1,000
202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 지원 사업	1,000	23.03.01 ~ 24.02.28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 지원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 지원 사업	1,000
2023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사업	1,600	23.03.01 ~ 24.02.28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1,600
합계					3,6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