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과 소통으로 함께 성장하는 즐거운 학교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이해 연수

2020.05.04.   안산해솔초등학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알아보기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

제22조 개별화교육계획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 통합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 ②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차별의 금지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5. 입학ㆍ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제1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ㆍ능력ㆍ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선생님들과 학교의 노력이 나비효과의 시작입니다.’ -하나의 색으로는 결코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가진 다양한 색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그림을 함께 그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통합학급 수업, 특수학급 수업, 장애이해교육, 장애친구 사귀기, 자립생활훈련 등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학령기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