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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2023 안산해솔초 개인정보 처리방침
안산해솔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1.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안산해솔초등학교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유하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안산해솔초등학교가 법령의 규정과 정보 주체의 동의에 근거하여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보유목적보유근거개인정보수집항목보유기간
    학교생활기록부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초중등교육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특기사항), 학적사항준영구

    학부모서비스

    이용자자명단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교육기본법 제23조의3학부모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회원탈퇴시까지(2년)
    학생건강기록부관리학생건강기록 관리학교신체검사규칙 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 제14조인적사항, 취학 전‧후 예방접종, 신체발달사항,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 및 별도검사현황, 구강검진현황졸업후5년
    발전기금기탁자관리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초중등교육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성명, 상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5년
    안산해솔초홈페이지회원정보홈페이지 회원 관리2년 주기로 정보주체 동의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졸업/회원탈퇴시까지(2년)
    민원처리부민원접수및처리관리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졸업학교, 연락처, 용도10년
    스쿨뱅킹 정보공납금의 편리한 납부

    전자금융거래법,

    정보주체동의

    납부자 성명, 납부자 주민등록번호, 출금계좌번호, 예금주생년월일, 예금주 연락처5년
    학교운영위원회명부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2조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학생 학년반, 학생성명, 직업10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18호, 2021.9.29.타법개정)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생 학년반, 학생 성명1년
    건강조사 및 응급환자 관리 동의서학생 건강의 이상 유무 조사 및 요보호자 관리, 응급환자 관리 위임

    학교보건법 제11조

    학교에서의 응급관리 체계(교육부 2011)

    성명, 건강상의 이상 유무, 학부모 성명 및 전화번호, 응급 시 전화번호1년
    감염병 관리감염병 환자 관리, 교육청 보고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열(2016.12)

    성명, 학적사항, 질환명 및 증세, 치료현황, 등교중지여부5년
    학생명부학급 담임교사의 학급운영1년 주기로 정보주체 동의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보호자성명, 보호자 전화번호)1년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 사이트(http://www.privacy.go.kr)의 (민원마당-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에서 안산해솔초등학교의 개인정보 파일 목록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 안산해솔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2.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안산해솔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동의 없이는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산해솔초등학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기관

      개인정보처리의 범위

      (개인정보 이용 목적)

      개인정보 제공항목개인정보 보유 기간
      학교생활기록부전·편입학교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사진, 인적사항, 학적사항 등준 영구
      학생건강기록관리상급학교, 전·편입학교학생건강기록 관리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졸업 후 5년
      학생 명렬표보험회사체험학습 보험 가입이름, 주민등록번호1년
  3. 제3조개인정보처리 위탁
    안산해솔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산해솔초등학교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우리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다음의 업무에 대하여 안산해솔초등학교에서는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명수탁내용수탁 기간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학교홈페이지 프로그램 및

    서버 운영․관리

    안산교육지원청 웹호스팅 운영 기간 만료 시까지
  4. 제4조정보 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 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안산해솔초등학교에서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①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③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④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안산해솔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안산해솔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 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 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4.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5. 손해배상 청구
      안산해솔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하여 안산해솔초등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6. 6. 안산해솔초등학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 구 인처 리 기 관
      안산해솔초등학교

      요 구 서 작 성

      <서식1> 첨부

      접 수

      결 정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통 지10일이내통지서 작성
  5.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안산해솔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절차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때, 일정 기간 저장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 된 경우에는 보유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3. 파기방법
      1.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2.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저장매체 데이터 영구삭제 장비 이용)을 사용합니다.
  6.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안산해솔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 직원 및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2.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안산해솔초등학교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 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6. 6.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7.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7. 제7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 조정 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2.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4.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8. 제8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안산해솔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직 위교장직 위교사
    성 명최O희성 명오O민
  9. 제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우리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 할 것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영상정보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25(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66, 77조 등)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5(설치ㆍ운영 계획의 수립)

    • 안산해솔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책임관, 연락처
    • ○ 책 임 관 : 교감 (연락처) 031-8084-9902
    • ○ 운영담당자

      - 교내 시설관리 및 기기 유지보수: 행정실장 (연락처) 031-8084-9970

  •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안산해솔초등학교는 영상정보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해솔초 cctv 설치 현황

    순번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촬영범위 촬영장소
    1 1층 현관앞(외부) 1 400만화소 15m * 10m이상 도보출입구
    2 1층 유치원 놀이터동쪽(외부) 1 400만화소 15m * 10m이상 유치원 놀이터
    3 1층 유치원 놀이터서쪽(외부) 1 400만화소 15m * 10m이상 차량출입구
    4 1층 주차장 남쪽(외부) 1 400만화소 15m * 10m이상 북쪽주차장
    5 1층 주차장 북쪽(외부) 1 400만화소 15m * 10m이상 남쪽주차장
    6 1층 현관통로(외부) 1 400만화소 15m * 10m이상 급식실과 교사동 통로
    7 1층 엘리베이터 외벽(외부) 1 400만화소 15m * 10m이상 교사B동 출입구
    8 1층 북편 주차장(외부) 1 400만화소 15m * 10m이상 북편 주차장
    9 1층 시설관리실 외벽(외부) 1 400만화소 15m * 10m이상 교사뒤편 화단
    10 1층 동쪽측면(외부) 1 400만화소 15m * 10m이상 교사뒤편 동쪽 통행로
    11 1층 동쪽 측면2(외부) 1 400만화소 15m * 10m이상 동쪽 화단
    12 1층 돌봄3실 외벽(외부) 1 400만화소 15m * 10m이상 동쪽 운동장
    13 1층 돌봄교실 통로(외부) 1 400만화소 15m * 10m이상 돌봄교실 통로
    14 1층 위클래스 외벽(외부) 1 400만화소 15m * 10m이상 서쪽 운동장
    15 1층 행정실 외벽(외부) 1 400만화소 15m * 10m이상 운동장 통행로
    16 옥상 출입구(외부) 1 400만화소 15m * 10m이상 중앙 옥상출입구
    합계 16      
  •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가로 50cm × 세로 60cm

    ○ 부착장소 (4곳)
    1. 학교 정문 출입구
    2. 학교 교사동 뒷편 주차장(서쪽, 북쪽)
    3. 돌봄교실 벽면

  •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7조(열람 등의 요청)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7조

    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간
    •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보관 : 별도 저장매체 없이 녹화기에 보관
      관리 : 책임관 및 운영 담당자의 관리
      삭제 : 보관기간 만료 후 자동 삭제
    •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교내 1층 숙직실
  •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열람(실시간) : 교내 1층 교무실, 배움터지킴이실, 숙직실에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 열람 및 재생(필요시) : 교내 1층 숙직실에서 필요시 해당 부분 재생

    ○ 출입 통제 현황

구 분 관리현황 비 고
녹화기*모니터 책임관*운영담당자*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등으로 접근 권한 제한 별도 장소설치 및 비밀번호 설정
  •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 모니터링 담당자

    • - 일과 중(08:40~16:40)

      1) 학교폭력예방 등 학생사안: 교감,담당교사,배움터지킴이

      2) 교내 시설관리 및 기기유지보수:시설팀장 및 행정실 담당주무관

    • - 일과 후(16:40~08:40) : 당직근무자
  •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20조(준용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 제61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제20조(준용규정)

    ①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 제61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5조 제4항의 규정은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  10.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